사법기관을 위한 Uber 지침 - 미국 이외 지역

Uber는 플랫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이 운영되는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Uber는 전 세계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공공 안전 대응팀(PSR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Uber가 수신하는 각 사법기관 요청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PSRT 팀은 공공 안전 포털을 통해 긴급 요청을 포함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사법기관을 지원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Uber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Uber는 Uber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관할권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합니다. Uber는 적용되는 법률과 Uber의 핵심 원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Uber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고객지원 센터와 뉴스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생성하지 않으며, Uber는 사법기관에 통지하지 않고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PSRT 개요

Uber Technologies, Inc.(“UTI”)와 Uber BV는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영국에서 모든 사용자 개인정보의 공동 데이터 컨트롤러이며, 기타 모든 데이터의 단독 데이터 컨트롤러는 UTI입니다. Uber의 PSRT 팀은 관련 정보 컨트롤러의 지침에 따라 전 세계 사법기관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법적 절차, 보존 요청 또는 긴급 공개 요청을 받은 Uber는 다음과 일치하는 경우 요청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전자 통신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미국 법률,
• 요청 기관의 현지 법률 및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E-Evidence 규정과 같은 기타 적용 법률,
• 아래에 설명된 Uber의 핵심 원칙, 그리고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해당 이용약관을 포함한 Uber의 사용자 정책.

사법기관은 포털을 PSRT에 연락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포털은 법적 절차, 보존 요청 또는 긴급 정보 공개 요청을 제출할 때 사법기관이 PSRT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중앙 연락 창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법기관은 포털을 사용하여 제출된 법적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 생성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 수집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기관과 정부 직원만 포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 계정은 사법기관 또는 정부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 보존 요청, 비상 공개 요청을 위한 요건

Uber에 요청을 제출할 때 사법기관은 요청과 관련된 특정 계정을 식별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사법기관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 번호와 같이 계정과 연결된 고유 식별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고유 식별자가 아니며, 수집된 경우에도 생년월일은 고유 식별자가 아닙니다. 또한 Uber는 특정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여 사법기관의 조사와 관련된 계정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의 경우 위에 언급된 이용자 식별 정보와 날짜, 시간, 운행 ID 또는 픽업/하차 위치와 같은 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보존 요청, 긴급 정보 공개 요청은 해당 Uber 법인으로 보내야 합니다.

• EEA, 스위스 및 영국 당국의 요청은 Uber B.V., Burgerweeshuispad 301, 1076 HR, Amsterdam, the Netherlands로 보내야 합니다.
• 그 외 모든 당국의 요청은 Public Safety Response Team, Uber Technologies, Inc. (UTI), 1725 3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58로 보내야 합니다.

법적 절차

모든 사법기관의 데이터 요청은 법적 절차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긴급 요청은 예외이며 아래에서 설명함). Uber는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경우 또는 Uber가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법적 절차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Uber는 또한 특정 유형의 기록을 미국 이외의 당국에 공개하기 위해 유효한 미국 법원 명령(사법공조 조약, 사법공조 협정 또는 서한에 의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ber는 일반적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 당국에 소통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유효한 미국 법원 명령(사법공조 조약, 사법공조 협정 또는 서한에 의함)을 요구합니다.

Uber에 제출된 법적 절차가 유효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절한 Uber 법인으로 발송될 것
• 요청 기관의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 발급될 것
• 판사와 같은 적절한 기관에서 발급될 것
• 판사와 같은 적절한 기관의 서명이 있을 것
• 날짜가 기재될 것
• 해당하는 경우 대응 자료 반환 날짜를 제공할 것
• 합리적으로 확인된 대상 계정, 공개할 계정 내 정보의 유형 및 해당 날짜 범위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것

또한 법적 절차 서류가 PDF 문서와 같이 수정 불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되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존 요청

사법기관이 계정 기록을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Uber는 법적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보존 요청의 대상과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한 모든 기록이나 기타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존은 보존 요청을 받은 시점에 Uber 이용자 계정의 기록이나 콘텐츠에 대한 일회성 ‘스냅샷’을 말하며, 이러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Uber는 어떤 이유로든 보존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긴급 정보 공개 요청

Uber는 미국 및 현지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 한해서, 누군가의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비상사태의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공익을 위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사법기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요청되는 데이터는 진행 중인 긴급사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비상 정보 공개 요청은 포털을 통해 제출하거나 비상 공개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Uber는 플랫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정보 공개 요청을 제출하려면 사법기관의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청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법률에 근거해 증명할 것
•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는 비상사태와 요청 사항이 실제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것
• 유효한 현지 법적 절차를 거쳐 지연이 발생하면 비상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명시할 것
• 합리적으로 확인된 대상 계정, 공개할 계정 내 정보의 유형 및 해당하는 날짜 범위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것
• 법률에 따라, 법적 절차를 따를 것

Uber는 긴급성을 포함하여, 사안별로 긴급 공개 요청을 평가하며, 인기 있는 데이터 생성 여부를 단독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Uber는 긴급 공개 요청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ber 이용자 통지 정책

Uber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통지가 금지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의 요청을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Uber는 Uber의 안전성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 안전 사건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개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Uber는 단독 재량으로, 이러한 연락이 다음과 같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락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 일반 대중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 사법 절차를 왜곡하거나 사법 행정을 저해하는 행위.

사법기관은 요청을 제출할 때, 앞서 진술한 사유나 경우에 따른 기타 타당한 사유로 Uber가 요청과 연관된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Uber의 핵심 원칙

Uber는 Uber의 핵심 원칙을 참고하여 미국 이외의 사법기관의 요청을 평가합니다. Uber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 요청에 대한 Uber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요청은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고 범위가 적절해야 합니다.
2. Uber는 감독 없이 내부 시스템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여 정확하고 온전한 운행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지속적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3. 범죄 조사와 관련된 요청은 EEA, 스위스 및 영국 사용자 데이터의 공개와 관련된 요청을 제외하고 미국 및 대상의 거주 국가에서 범죄로 구성되는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할권에서 범죄 조사는 대상의 거주 국가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미국에서 범죄로 구성되는 행위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4. 현지 법률은 법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Uber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 섹션에서는 Uber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설명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일부 데이터 유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내용을 포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Uber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는 Uber 제품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Uber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해당 약관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Uber 이용자가 계정 정보를 삭제할 때 Uber가 수집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는 계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ber가 유효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구독자 정보

Uber가 승객과 기사님을 위해 관리하는 기본 가입자 정보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이름,
• 이메일,
• 전화번호,
• 계정 생성일 및
• 계정 상태.

기기 정보

기기 정보에는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차량 정보

Uber가 제공할 수 있는 차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번호 정보
• 제조사와 모델
• 차량 보험
• 차량 등록
• 차량 식별 번호(VIN).

청구 정보

Uber가 제공할 수 있는 결제 정보의 의미와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신용카드(신용카드 번호의 처음 6자리와 마지막 4자리) 또는 은행 계좌 번호(기사님 및 배달 기사님만 해당),
• 신용카드 만료일,
• 연결된 신용카드의 우편번호 및
• 기타 결제 수단

Uber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결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거래 날짜와 시간, 사용된 결제 수단과 같은 특정 거래에 관한 정보.

운행 정보

운행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운행에 대해 승객에게 청구된 금액 상세 내역
• 픽업 및 하차 위치(위도 및 경도)
• 이름과 별점을 포함한 승객과 기사님에 대한 정보. 기사님과 승객은 앱에 표시된 대로 이름을 입력하므로, 꼭 본명이 아니거나 약칭(예: “Christopher”의 경우 “Chris”)일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Uber는 기사님과 승객의 모바일 기기에서 GPS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기사님이 운행 요청을 받기 위해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기사님의 모바일 기기에서 Uber 앱이 실행 중일 때 기사님의 위치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기기 설정에서 GPS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승객의 GPS가 포착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용자 프로필 정보

Uber가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기타 이용자 프로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점(1~5개)
• 서면 피드백/의견
• 프로필 사진.

기사님 프로필 정보

Uber는 기사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 차량 정보(위에서 설명)
• 운전면허증 번호

소통 정보

Uber는 기사님과 승객이 앱을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때처럼, Uber 앱에서 이용자 간의 소통에 대한 특정 정보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소통과 관련된 비 콘텐츠 기록 또는 앱을 통한 문자 메시지의 경우 해당 소통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통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발신/수신 정보
• 소통 날짜와 시간

소통 내용에는 앱에서 이용자 간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기록

Uber가 보유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지원 통화 녹음
• 기타 고객지원 소통

기타 비즈니스 기록

Uber가 보유할 수 있는 기타 비즈니스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 Uber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Uber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기타 범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Uber Eats:

• 기본 구독자 정보
• 레스토랑 정보
• 레스토랑 또는 소유주의 연락처 정보
• 주문 내역
• 이용자와 Uber Eats 배달원 간의 소통 내용.

Uber Freight:

• Uber와 운송업체 간의 통화 기록,
• Uber와 운송업체 간의 문자 메시지,
• 운송업체 연락처 정보,
• 적재량 정보(예: 출발지, 목적지, 배송 내용) 및
• GPS 위치 정보(합승과 달리, 기사님은 배달 중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GPS 데이터가 제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음)

Uber에서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요청은 위에 제공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Uber에 법적 절차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적 절차, 보존 요청, 긴급 정보 공개 요청은 Uber의 공공 안전 포털을 통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요청자는 부서, 기관 또는 정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포털 계정에 가입하기 때문에 포털은 요청자가 실제로 요청 권한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털은 Uber가 사법기관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요청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PSRT와 소통하는 등의 유용한 기능을 사법기관에 제공합니다.

Q: 이용자에게 법적 절차를 알리나요?

A: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ber의 이용자 통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지침의 'Uber 이용자 통지 정책'을 참조하세요.

Q: 조사나 사건이 종료되면 사법기관은 Uber에서 얻은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Uber에서 입수한 정보는 조사나 사건이 완료되었거나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어느 것이든 빠른 경우) 파기해야 합니다.

Q: 법적 절차에서 제출했지만, Uber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법기관은 Uber 포털에서 요청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후속 문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Uber는 매년 수천 건의 요청을 받고 접수 즉시 요청을 분류합니다. Uber는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Q: Uber의 계정 비활성화 정책은 무엇인가요? Uber는 요청 시 계정을 비활성화하나요? 요청할 경우 Uber에서 계정을 유지해 주나요?

A: 플랫폼의 안전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Uber는 사고를 인지하게 되면 해당 개인을 플랫폼에서 비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Uber의 비활성화 정책은 Uber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Q: Uber에서 법적 절차 대응과 관련된 비용 보상을 요청하나요?

A: 현재 Uber는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 Uber가 이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Uber는 사용자 비밀번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