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의 미국 외 지역 사법기관 가이드라인

Uber는 플랫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Uber는 전 세계의 사법기관에 협력하는 전담 팀인 공공 안전 전담팀(Public Safety Response Team, 이하 “PSR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Uber에 접수된 모든 사법 요청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PSRT 팀은 비상 요청을 비롯하여, 공공 안전 포털을 통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사법기관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Uber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Uber는 사업을 운영하는 각 관할권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이용약관에 설명된 대로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Uber는 관련법 및 Uber의 핵심 원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Uber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고객지원 센터 및 뉴스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 및 함께 제공되는 자주 묻는 질문(FAQ)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이드 및 FAQ는 어떠한 집행 가능한 권리도 생성하지 않으며, Uber는 사법기관에 통지하지 않고도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SRT 개요

Uber Technologies, Inc.(이하 “UTI”) 및 Uber BV는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 스위스, 영국의 모든 이용자 개인 데이터에 대한 공동 개인정보처리자이며, UTI는 다른 모든 데이터에 대한 유일한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Uber의 PSRT 팀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 사법기관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법적 문서, 보존 요청 또는 비상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Uber는 그러한 조치가 다음에 부합할 때 요청받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법 - 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포함
• 요청을 한 관련 당국의 현지법 및 기타 관련법(예: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 아래에 설명된 Uber의 핵심 원칙
• Uber의 이용자 정책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이용약관 포함

사법기관은 PSRT에 연락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포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포털에서는 사법기관이 법적 문서, 보존 요청 또는 비상 공개 요청을 제출할 경우 PSRT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중앙 연락 창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법기관은 포털을 사용하여 제출한 법적 문서에 대한 최신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공식적인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 및 정부 직원만 포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 계정은 공식적인 사법기관 또는 정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법적 문서, 보존 요청 및 비상 공개 요청에 대한 요구 사항

사법기관은 Uber에 요청을 제출할 경우, 요청과 관련된 특정한 계정을 식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법기관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 등 계정과 관련된 고유 식별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고유 식별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생년월일도(수집된 범위에 따라) 마찬가지 입니다. Uber는 특정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여 사법 조사와 관련된 계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의 경우 위에 명시된 이용자 식별 정보, 날짜, 시간, 운행 ID, 승차 또는 하차 위치 등 해당 운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적 문서, 보존 요청 및 비상 공개 요청은 관련 Uber 법인에 문의해야 합니다.

• EEA, 스위스, 영국 당국의 요청은 Uber B.V.(Burgerweeshuispad 301, 1076 HR, Amsterdam, the Netherlands)로 문의해야 합니다.
• 기타 모든 기관의 요청은 공공 안전 전담팀(Uber Technologies, Inc. (UTI), 1725 3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58)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법적 문서

모든 사법기관의 데이터 요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아래에 설명된 비상 요청은 예외). Uber는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요청, 또는 Uber가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법적 절차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Uber가 미국 외 지역의 관련 당국에 특정 유형의 기록을 공개하려면 유효한 미국 법원 명령(상호 사법 공조 조약, 상호 사법 공조 계약 또는 증거조사 의뢰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Uber가 미국 외 지역의 관련 당국에 통신 내용을 공개하려면 유효한 미국 법원 명령(상호 사법 공조 조약, 상호 사법 공조 계약 또는 증거조사 의뢰서)이 필요합니다.

유효성이 인정되려면 Uber에 접수된 법적 문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Uber 법인에 문의할 것
• 요청을 한 관련 당국의 현지법에 따라 집행할 것
• 판사 등 적절한 관련 당국이 집행할 것
• 판사 등 적절한 관련 당국의 서명이 있을 것
• 날짜가 명시되어 있을 것
• 해당되는 경우, 대응 자료를 반환할 날짜를 제공할 것
• 합리적으로 식별된 대상 계정, 공개할 계정 내 정보 유형, 해당되는 날짜 범위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것

보존 요청

사법기관에서 계정 기록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접수될 경우, Uber는 법적 문서가 발급될 때까지 보존 요청 대상과 관련하여 보유한 모든 기록이나 기타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존은 보존 요청이 접수된 시점의 Uber 이용자 계정의 기록이나 내용에 대한 일회성 ‘스냅샷’으로, 기록이 실시간으로 계속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Uber는 어떠한 이유로든 보존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상 공개 요청

Uber는 미국 및 현지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비상사태의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선의의 판단이 있을 때 사법기관에 자발적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데이터는 현재 진행 중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해야 합니다.

비상 공개 요청은 포털을 통해 제출하거나, 비상 공개 양식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Uber는 플랫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비상 요청에 24시간 연중무휴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비상 공개 요청을 제출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요청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법률에 근거해 증명할 것
•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는 비상사태와 요청 사항이 실제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것
• 유효한 현지 법적 절차를 확보하느라 지연이 발생할 경우 비상 상황이 실현될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명시할 것
• 합리적으로 식별된 대상 계정, 공개할 계정 내 정보 유형, 해당되는 날짜 범위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것
• 법률에 따라 요구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를 것

Uber는 비상 공개 요청을 사례별로 평가하며(위급성에 따른 평가 포함), Uber의 독자적 재량에 따라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Uber는 비상 공개 요청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ber 이용자 고지 정책

Uber는 관련법에 따라 고지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사법기관이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할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Uber의 안전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 Uber는 제기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요청에 명시된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Uber는 독자적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 대중의 한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사법 행정을 저해하는 경우

요청서 접수 시 사법기관은 앞서 언급한 이유 또는 해당되는 기타 타당한 이유로 인해 요청과 관련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Uber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Uber의 핵심 원칙

Uber는 Uber의 핵심 원칙을 참조하여 미국 외 지역 사법기관의 요청을 평가합니다. Uber는 해당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요청에 대한 Uber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요청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2. Uber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통해 정확하고 온전한 운행 데이터에 실시간 및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범죄 수사와 관련된 요청은 EEA, 스위스, 영국 이용자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요청을 제외하고, 미국 및 대상자의 거주 국가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EEA, 스위스 및 영국 관할권에서의 범죄 수사는 네덜란드 또는 미국 내에서는 물론, 대상자의 거주 국가에서도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4. 현지 법은 법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Uber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

이 섹션에서는 Uber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용자 데이터의 범주를 설명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데이터 유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Uber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는 Uber 제품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ber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지합니다. Uber가 수집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는 계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ber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Uber가 유효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이터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가입자 정보

Uber가 승객과 기사에 대해 유지하는 기본 가입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이메일
• 전화번호
• 계정 생성 날짜
• 계정 상태

기기 정보

기기 정보에는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차량 정보

Uber에서 제공할 수 있는 차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번호판 데이터
• 제조사 및 모델
• 차량 보험
• 차량 등록증
• 차량 식별 번호(VIN)

청구 정보

Uber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결제 수단 및 출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분적인 신용카드 번호(신용카드 번호의 처음 6자리와 마지막 4자리) 또는 은행 계좌 번호(기사와 배달 기사만 해당)
• 신용카드 만료일
• 연관된 신용카드 우편번호
• 기타 결제 수단

Uber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청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거래에 대한 정보(예: 금액, 거래 날짜 및 시간, 사용한 결제 수단)

운행 정보

운행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운행에 대해 승객에게 청구된 금액의 상세 내역
• 승차 및 하차 위치(위도 및 경도)
• 승객과 기사에 대한 정보(이름, 별점 포함) 기사와 승객은 앱에 표시된 대로 이름을 입력하므로, 실명이 아니거나 줄임말일 수 있습니다(예: ‘Christopher’ 대신 ‘Chris’).

위치 정보

Uber는 기사와 승객의 모바일 기기에서 GPS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운행 요청을 받기 위해 로그인한 경우라면, 기사의 모바일 기기에서 Uber 앱이 실행 중이거나 운행 중이 아닐 때 기사의 위치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기기 설정에서 GPS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선택할 경우 승객의 GPS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기타 이용자 프로필 정보

Uber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기타 이용자 프로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점(별 1~5개)
• 작성한 피드백/댓글
• 프로필 사진

기사님 프로필 정보

Uber는 기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 차량 정보(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름)
• 운전면허증 번호

소통(Communication) 정보

Uber는 Uber 앱에서 이용자 간 소통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기사와 승객이 앱을 사용하여 서로 소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소통과 관련되었으나 내용이 없는 기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앱을 통한 문자 메시지의 경우 해당 소통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통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신/발신 정보
• 소통 날짜와 시간

소통 내용에는 앱 이용자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기록

Uber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지원 통화 녹음
• 기타 고객지원 소통

기타 사업 기록

Uber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타 사업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 Uber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Uber에서는 기타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해 다른 범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Uber Eats:

• 기본 가입자 정보
• 레스토랑 정보
• 레스토랑 또는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
• 주문 내역
• 이용자와 Uber Eats 배달 기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Uber Freight:

• Uber와 운송업체 간의 통화 기록
• Uber와 운송업체 간의 문자 메시지
• 운송업체 연락처 정보
• 화물 정보(예: 픽업 위치, 목적지, 배송 내용)
• GPS 위치 정보(합승과 달리, 배달 도중 기사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GPS 데이터가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Uber에서는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추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에 제공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청하는 데이터를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Uber에 법적 문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법적 문서, 보존 요청 및/또는 비상 공개 요청은 Uber 공공 안전 포털을 통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정보 요청자는 소속 부서,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포털 계정에 가입하므로 이 포털은 요청자가 실제로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털은 Uber가 사법기관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요청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PSRT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 등 사법기관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Q: Uber에서는 이용자에게 법적 절차를 고지합니까?

A: 그럴 수도 있습니다. Uber 이용자 고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가이드라인의 하위 섹션인 'Uber 이용자 고지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조사나 사건이 종료되면 사법기관에서는 Uber를 통해 얻은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Uber에서 얻은 정보는 조사 또는 사건이 완료되거나,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파기해야 하며 둘 중 더 빠른 쪽이 적용됩니다.

Q: 법적 문서를 송부했지만, Uber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법기관에서는 Uber 포털을 사용하여 요청 상태를 추적하고 후속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Uber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요청을 받으며, 접수된 요청을 분류합니다. Uber는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계정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Uber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Uber에서는 요청 시 계정을 비활성화합니까? 또는 Uber에서는 요청 시 계정을 계속 활성화합니까?

A: Uber는 플랫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당하는 당사자를 플랫폼에서 비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Uber의 비활성화 정책은 Uber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Uber에서는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합니까?

A: 통상적으로 현재 Uber에서는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지 않지만, 이를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Q: Uber에서 이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Uber에서는 이용자의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