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성희롱 방지 정책

Uber는 모든 Uber 플랫폼 사용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사님과 배달 기사님은 Uber 앱으로 운행하거나 배달하는 동안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성적 괴롭힘,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승객/고객, 레스토랑 파트너, Uber 직원 및 기타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 및 관련 교육 자료의 목적상 ‘성적 괴롭힘’에는 캘리포니아주 직업법( Bus. & Prof. § 7457(a)(1))에 의거한 성폭력 또는 성희롱이 포함됩니다.

Uber는 성적 괴롭힘(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용자와 관련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Uber는 이 정책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시행과 기사 및 배달 기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신고된 행위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Uber 플랫폼에서 사용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계정 정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기사, 배달 기사, 앱 사용자는 이 정책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금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따른 금지 행위

Uber 앱을 사용하는 동안 기사, 배달 기사, 고객, 제3자에 의한 성적 괴롭힘(성폭력과 성희롱)은 종류와 관계없이 일체 금지되며, 이러한 성희롱은 대다수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Uber는 NSVRC(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 전국 성폭력 리소스 센터), Urban Institute, RALIANCE와 협력하여 개발한 행동 기반 분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즉, 카테고리와 해당하는 정의는 반드시 형법이나 범죄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 사건 보고서에서 보고된 특정 행동을 기반으로 파악합니다. 실제로 분류 체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 행위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Uber 커뮤니티에서는 금지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성폭력의 정의

• 다음과 같은 개인의 행위.
• Uber 승객 또는 기사의 성적인 신체 부위(예: 입, 가슴, 엉덩이, 성기) 또는 비(非)성적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접촉하려 하는 행위이며,
• 이러한 접촉 또는 접촉 시도 행위가 접촉 대상인 Uber 승객 또는 기사의 의지에 반하는 경우.

성폭력의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시도. '성적인 신체 부위'는 입,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의미합니다. '다리 사이'라는 표현은 성적인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모든 신체 부위는 성적이지 않은 부위로 분류됩니다.
• 성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시도.
• 성적인 신체 부위에 키스 시도.
• 합의되지 않은 성적 삽입 시도.
• 성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접촉.
• 성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키스.
• 합의되지 않은 성적 삽입.
• 비(非)성적 신체 부위에 대한 키스 시도.
• 비(非)성적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시도.
• 비(非)성적 신체 부위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접촉.
• 비(非)성적 신체 부위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키스.

성적 괴롭힘의 정의

• 다음과 같은 개인의 행위.
• 상대가 원치 않는 시각적·언어적·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단일 또는 다수 행위)이며,
• 이러한 행위가 Uber 승객 또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 성 및/또는 성별(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지향 포함)에 기반한 경우로,
• 상식적인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희롱의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적인 질문 또는 그에 대한 발언(사용자의 사생활, 집 주소, 연락처 정보, 연애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질문 포함)
• 외모에 대한 발언이나 제스처.
• 추파를 던지는 행위.
• 빤히 응시하거나 음흉한 시선으로 보는 행위.
• 노골적인 성적 암시를 주는 제스처.
• 노골적인 성적 암시를 주는 발언.
• 음란물을 보이는 행위.
• 동의 없이 외설적인 사진/동영상을 보이는 행위.
•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 자위 행위 또는 외설적인 노출 행위.
• 일반적인 대화를 성에 관한 대화로 전환하는 행위.
• 성적인 특성을 띈 언어적 위협.
• 빤히 응시하거나 음흉한 시선으로 보는 행위.
• 개인적인 질문(예: 연애 상태, 성적 지향, 전화번호,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인맥 등에 관한 질문)
• 외모에 대한 발언(예: 경멸적인 발언 및 '칭찬하는' 발언, 또는 특정인의 성 정체성이나 성 표현에 대한 발언 등)
• 추파(예: 비언어적, 선정적인 추파, 성적이거나 추근거린다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신체적 거리를 좁히는 것)
• 노골적인 제스처
• 노골적인 발언(예: 별명, 비방, 농담, 적나라한 발언, 성적으로 폄하하는 말,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메시지 등)
• 음란물을 보이는 행위(예: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물건, 사진, 만화, 포스터, 음란물이나 기타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미디어 시청 등)
• 동의 없는 외설적인 사진/동영상
• 성적인 행동 요구(예: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초대, 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 외설적인 노출(예: 승객이 운행 중 보이는 성행위, ‘엉덩이 내보이기’, ‘성적인 신체 부위 노출’, 노상 방뇨 등)
• 언어적인 성폭력 위협
• 자위 행위

합의 하의 성관계

Uber에는 성행위 불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유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운행이나 배달을 비롯해 Uber 앱 사용 중에는 성적 접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성교나 성교 행위 권유, 자위 행위,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Uber의 성행위 불가 규정을 위반하면 적절한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참여 당사자의 계정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운행 후 부적절한 연락

위의 행위 외에도 분실물을 반환하는 경우와 적절한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운행이나 배달이 완료된 후 연락을 종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행이나 배달이 완료된 후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우/친구 등록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시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행 후에 부적절한 연락이 이루어지면 계정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Uber에 원치 않는 행동을 신고하는 방법

Uber를 사용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하고 Uber 이용 환경을 계속해서 모두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가꿔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Uber에서는 사용자가 앱에서 빠르고 간편하며 신중하게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신속한 신고가 장려되는 반면, Uber는 날짜와 관계없이 Uber 플랫폼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된 모든 성희롱 및/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검토하며 이는 사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Uber는 소셜 미디어 언급, 뉴스 미디어 언급, 사법기관 문의 접수, 규제 기관의 문의, 보험 청구 및 기타 제3자 등 다른 출처의 안전 사건 보고서도 수집합니다.

Uber에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Uber는 사용자가 제기하는 모든 성폭력 및 성희롱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Uber는 먼저 안전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신고를 식별하기 위해 주요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여 사건 보고서를 분류합니다. 성폭력과 같은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신고는 Uber 안전 지원팀(IRT)내 전담팀으로 이관됩니다. 그런 다음, IRT 상담원은 관련 계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든 사건 당사자와의 대화, 데이터 수집을 비롯한 내부 사례 검토를 실행합니다.

성폭력

사례 검토 과정에서 안전 지원팀(IRT) 상담원은 Uber 앱에서 피의자 계정의 비활성화(계정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작업을 합니다. 성폭력 신고에 대한 Uber의 접근 방식은 성 기반 폭력 분야의 수많은 운동가 및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주요 특징은 피의자의 Uber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데 있어 확정성, 확증, 생존자 ‘신뢰성’이라는 요건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 확정성: Uber는 신고받은 사건을 가장 완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당사에서는 일정 기간에 사용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에 대한 Uber의 사례 검토 절차에서는 생존자가 자신이 당한 폭행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Uber의 목표는 신고자의 경험에 대한 진술과 GPS 정보, 타임스탬프, 사진/동영상 등(가능한 경우)과 같은 관련 사실에서 가장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여 Uber 커뮤니티의 안전을 최선으로 보호하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 확증: Uber는 성폭력 신고와 관련된 확증 정보를 항상 확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증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폭행이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Uber는 상담원의 검토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해당 조치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경우 피의자의 계정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생존자 ‘신뢰성’: 어떤 생존자 집단이든지 동일한 수준의 신뢰와 믿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Uber는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 사용 기간, 인종,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교육 수준 또는 앱 별점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기사·배달 기사·승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Uber 안전 지원팀(IRT)이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우^[1]:

1. 피의자 파악: 먼저 숙련된 상담원이 피의자와 관련 Uber 계정을 파악합니다.
2. 액세스 권한 제거: 그런 다음 Uber는 사례 검토를 완료하는 동안 피의자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피의자의 Uber 앱 액세스 권한을 즉시 제거합니다.
   1. 피의자가 동승객일 경우, Uber는 피의자가 본인의 Uber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계정을 제한합니다. 동승객을 확인할 수 없거나 동승객에게 Uber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 소유자의 Uber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ber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Uber를 이용하는 동승객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계정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3. 향후 매칭 차단: 사례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Uber는 향후 관련 당사자가 Uber 플랫폼에서 다시 매칭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에 따른 조치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상담원의 후속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4. 신고 당사자/피해자와의 대화 시도: 다음으로 안전 지원팀(IRT) 상담원은 신고 당사자/생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신고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Uber는 신고 당사자나 생존자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존중하고 크게 신뢰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신고 당사자나 생존자의 목소리가 결정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Uber는 생존자가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대한 진술은 사례 검토 과정의 핵심이며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피의자와 대화 시도: 다음으로, 안전 지원팀(IRT) 상담원은 피의자와 관련 증인을 포함하여 사건의 다른 관련자에게도 연락합니다. 안전 지원팀(IRT) 상담원은 피의자나 다른 당사자와 대화할 때 신고 당사자 및/또는 생존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아래 기밀 유지 항목 참조).
6. 관련 사실 검토: 가능한 경우 안전 지원팀(IRT) 상담원은 사례 검토 과정에서 GPS 데이터, 운행 타임스탬프, 제공된 추가 정보(예: 블랙박스 또는 음성 녹음, 문자 스크린샷 등) 등 수집된 모든 관련 사실 정보도 검토합니다.
   1. 이러한 관련 사실은 신고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하지만, 플랫폼에서 피의자의 계정을 삭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존자가 전화로 경험에 대한 진술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경우, Uber는 사례를 검토하는 동안 확보한 기타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합니다.

Uber 상담원은 신고된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해 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국립 성폭력 핫라인)과 같은 외부 지원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Uber에서는 Uber 앱과 관련된 일부 심각한 신고 사례의 피해자에게 미국 최대 규모의 반성폭력 단체인 RAINN(Rape, Abuse, Incest National Network)에서 관리하는 Uber 생존자 리소스 핫라인 및 지원 기금을 연계해 드립니다. 핫라인은 숙련된 RAINN 지원 전문가가 관리하며, 피해자의 기밀을 유지하는 위기 지원 및 전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RAINN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비롯해 Uber가 지원하는 리소스를 제공하여 생존자를 지원합니다. 리소스 핫라인 및 지원 기금의 이용은 완전히 기밀로 유지됩니다. Uber는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성희롱: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은 이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폭넓은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 유형에 대한 Uber의 대처 방식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경계와 규칙에 관한 교육에 집중됩니다. 잠재적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각 사건은 적절한 안전 지원팀으로 전달되고 당사에서 심각도와 사용자 기록 등의 요소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RAINN에서 개발한 교육모듈은 앱을 사용하는 동안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원치 않는 행동에 대한 최초 신고를 받을 때마다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당사 시스템은 사용자 피드백, 지역별 운행 패턴, 부정행위 신호,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Uber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기사, 배달 기사, 고객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천 회의 운행 경험이 있으며 활동 기간이 긴 기사는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드물며 경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로 드러납니다. 시스템에서 어떤 행동 패턴에 문제를 표시하면, 전문 상담원이 사용자의 기록을 검토하며 이에 따라 피의자의 Uber 플랫폼 액세스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Uber에서는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과정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Uber 사용자가 비활성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밀 유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모든 신고는 최대한 기밀로 취급됩니다. Uber의 사례 검토 과정에서 안전 지원팀(IRT) 상담원은 피의자를 비롯한 관련 사건 당사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 지원팀(IRT) 상담원은 피의자와 대화할 때 신고 당사자 또는 생존자의 기밀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피의자에게 신고 당사자 또는 생존자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Uber는 피의자가 신고 당사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없다고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기밀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Uber는 가능한 경우 사용자 정보를 각각 익명 처리하는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이 완료되면 Uber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운행 정보 또는 기타 사용자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거나 숨깁니다. 여기에는 기사의 운행 기록에 있는 정확한 픽업 및 도착 주소, 기사의 사진·프로필·차량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승객의 권한이 포함됩니다. Uber가 앱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개인의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알 필요에 따른 엄격한 기준 하에 Uber 내부적으로 공개하거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2] 현재 Uber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조하세요.

보복 행위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선의의 신고는 기사나 배달 기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불리하게 사용되거나 해당 개인의 Uber 계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Uber 사용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Uber, 사법기관, 규제 기관, 기타 기관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선의의 불만 신고
• 모든 종류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 요청
•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겪거나 목격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운행을 종료하는 행위
• Uber 고객지원팀의 내부 사례 검토 또는 조사 참여
• 사법기관이나 기타 조사 또는 규제 기관의 외부 조사 참여

지원 핫라인 및 기타 피해자 관련 리소스

사용자에게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모든 외부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리소스 관련 정보를 얻는 등 Uber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기밀이 유지되는 아래 국립 전화 상담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국립 성폭력 핫라인): 1-800-656-HOPE(4673)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국립 가정폭력 핫라인): 1-800-799-SAFE(7233)
• 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국립 인신매매 핫라인): 1-888-373-7888
•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국립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800-273-TALK(8255)

추가 캘리포니아주 피해자 관련 리소스

• California Sexual Assault Survivor’s Bill of Rights(캘리포니아주 성폭력 생존자 인권 규정, 의회 법안 1312)
•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캘리포니아주 피해자 보상 위원회, CalVCB)
• Californi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캘리포니아주 성폭력 방지 연합, CalCASA)

1. 다음과 같은 긴급한 성희롱 카테고리의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동의 없는 외설적인 사진/동영상, 자위 행위/외설적인 노출 및 언어적인 성폭력 위협. ↑

2. Uber는 준거법, 규정, 운영 면허나 계약, 법적 절차나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그 외에도 안전이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