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

Uber는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각 당국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건 당국(이하 ‘PHA’)의 사용자 정보(예: 계정/구독자 정보) 요청에 대한 Uber의 대응 방법과 이 같은 요청을 받은 후 Uber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건 문제에 관련된 정보 공개

Uber는 누군가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비상사태의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공익을 위한 판단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PHA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Uber는 보건 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로 판단합니다. 또한 Uber는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더라도 정보 요청이 보건 비상사태와 관련됨을 보건 당국이나 그 관계자가 증명할 경우 보건 당국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상황에서 Uber는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전염병 노출 가능성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사용자를 확인하고 이들과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감염자와의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차량 서비스에 대한 정보(예: 차량 서비스 소요 시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Uber는 보건 문제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차량 서비스 정보와 같이 요청 당국의 특정 요구 사항과 관련 없는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PHA는 보건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요청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법률에 근거해 증명할 것
•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는 보건 비상사태와 요청 사항이 실제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것
• 보건 비상사태와 요청 사항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기반한 근거를 제공할 것
• Uber 사법기관 대응(이하 ‘LERT’) 포털의 이용 약관에 동의할 것
• 법률에 따라 요구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를 것

보건 당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요청서를 기관 공식 서한 양식이나 명령서 형식에 맞춰 작성하여 LERT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 제출

Uber는 전술한 요청서와 관련해 준비된 절차에 따라 PHA를 연중무휴 24시간 지원하며, 요청서는 Uber의 LERT 포털(lert.uber.com)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포털 사용자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HA가 Uber에 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하면 Uber로부터 입수한 모든 정보를 공개 조건으로 제시된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개 조건으로 제시된 용도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Uber 사용자 고지 정책

Uber는 PHA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법률에 따라 고지가 금지된 경우 또는 Uber의 독자적 재량에 따라 고지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요청 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합니다. PHA의 협조 요청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Uber는 PHA에 정보를 제공한 후에 사용자에게 정보 요청 사실을 고지합니다.

사용자 계정 일시 정지

Uber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 비상사태를 인지할 경우 플랫폼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Uber는 사용자 중 한 명이 보건 비상사태와 관련된 전염병의 확진자임을 PHA로부터 고지받을 경우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일시 정지합니다. 또한 전염병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사용자의 계정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PHA의 명령에 따라 사용자의 계정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이 일시 정지된 사용자는 Uber가 PHA나 면허를 소지한 의사로부터 전염의 소지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때까지 Uber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계정이 일시 정지된 사용자의 경우 Uber가 명령 발급 기관으로부터 전염의 소지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때까지 일시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로나19가 우려되면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관련 보호 조치 권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Uber는 PHA에 사용자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하나요?

A: Uber는 PHA에 사용자 정보를 먼저 공개한 후 사용자에게 고지합니다.

Q: 보건 당국 관계자로서 Uber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PHA는 Uber 포털에서 요청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후속 문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Uber는 사법기관의 요청을 비롯해 매년 수천 건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고 있으며, 요청은 수신되는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됩니다.

Q: Uber는 어떤 정책에 따라 보건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계정을 일시 정지하나요?

A: Uber는 본 가이드라인의 ‘사용자 계정 일시 정지’ 섹션에 설명된 대로 보건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계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