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for Business 대시보드 일반 약관 - 대한민국
이에 본 Uber for Business 일반 약관(이하 ‘본 U4B 일반 약관’)은 Uber for Business 가입 절차 내에서 확인된 회사(이하 ‘회사’)가 수락하고 동의한 것으로, 회사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UT LLC (등록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5층, 등록 번호: 166-86-02049) (이하 ‘UT’) 간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본 일반 약관은 회사가 Uber for Business 기업 계정(이하 ‘기업 계정’)을 설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약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U4B 일반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UT는 회사가 ‘기업 계정’을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U4B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U4B 상품과 관련된 회사의 대시보드 액세스 및 사용은 본 U4B 일반 약관과 해당 상품 부속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UT는 해당 약관과 부속서를 수시로 수정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UT는 이러한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대시보드를 통해 회사에 통지할 것입니다. 회사는 대시보드를 통해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으며, UT의 업데이트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시보드, 본 U4B 일반 약관 및 상품 부속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수정이나 업데이트 후에도 Uber 서비스나 U4B 상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해당 변경 사항에 회사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그 변경이 회사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30일 이전에 사전 통지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거부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 약관에서 사용되었으나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해당 상품 부속서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한 개별 의미를 갖습니다.
1. 정의
아래 용어들은 계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1. ‘계열사’란 직간접적으로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거나 당사자의 공동 지배하에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배’란 해당 법인의 의결권주나 기타 소유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법인의 의결권 중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해당 법인의 활동 및 비즈니스를 희망에 따라 진행되게 하는 능력 또는 해당 법인 청산 시 수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자산을 분배받아 수령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승인된 사용자’는 회사의 기업 계정을 사용하고 이에 연결할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 계정과 연결된 Uber 서비스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개인을 의미하며, 각 상품 부속서에서도 본 용어를 사용합니다.
1.3. ‘데이터 컨트롤러’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 또는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 간주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1.4.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 ‘정보 주체’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입니다.
1.6. ‘최종 사용자 약관’은 모든 Uber 서비스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UT는 이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7. ‘개인정보’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하는 데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1.8. ‘처리’는 수집, 기록, 정리, 구조화, 보관, 각색 또는 변경, 검색, 협의, 사용, 전송, 전파 또는 기타 방법으로의 공개, 정렬 또는 조합, 제한, 삭제 또는 파기와 같이 개인정보 또는 일련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모든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1.9. ‘서비스 수수료’는 상품 부속서에 명시되거나 UT와 회사가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사용자 요금 및/또는 회사의 Uber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1.10. ‘Uber 앱’은 UT 제휴사가 소유하고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 m.uber.com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제3자 제공업체에 지상 교통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1.11. ‘Uber for Business(U4B)’는 기업 고객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Uber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UT의 기업용 상품군을 의미합니다.
1.12. ‘Uber 개인정보’는 Uber와 그 계열사가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명확히 말해, 대시보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시보드 정보도 ‘Uber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1.13. ‘Uber 서비스’는 승인된 사용자와 관리자가 Uber 앱이나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일부 UT 계열사와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 제3자 제공업체로부터 지상 교통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UT의 기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14. ‘사용자 요금’은 Uber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교통편, 물류 또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승인된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발생한 요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해당 통행료, 해외 거래 수수료, 세금, Uber 서비스의 특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수수료 또는 요금이 포함됩니다.
2. U4B 제품 - 법인
2.1. 회사가 본 U4B 일반 약관에 동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Uber for Business 상품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U4B Travel, Uber Central, 그리고 Uber for Business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상품(각각을 ‘U4B 상품’이라 한다). 회사는 기업 계정을 생성할 때 또는 본 계약 기간 중 언제든 U4B 상품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U4B 상품을 사용하기로 선택함으로써 해당 U4B 상품과 관련된 추가적인 U4B 상품 부속서(각각 ‘상품 부속서’)에 동의하게 됩니다.
2.2. U4B Travel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여기에 동의하면 됩니다. Uber Central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여기에 동의하면 됩니다. 특정 U4B 상품을 사용하겠다는 회사의 선택이 다른 U4B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락하고 동의한 모든 상품 부속서는 이로써 본 U4B 일반 약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본 U4B 일반 약관(본 U4B 일반 약관 및 해당 상품 부속서를 통칭하여 ‘본 계약’이라고 함)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3.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은 회사가 본 계약을 수락한 시점부터 개시되며 본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이하 ‘본 계약 기간’).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5일 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 이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이나 상품 부속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 부속서가 해지되더라도 당시 효력이 있는 다른 상품 부속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품 부속서는 본 U4B 일반 약관이 해지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모든 미결제 금액 지불 의무 및 본 U4B 일반 약관의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4. 계정 관리
4.1 회사 대시보드 및 U4B 상품에 대한 액세스. 본 계약이 개시됨에 따라 UT는 회사가 Uber for Business의 브라우저 기반 온라인 대시보드(‘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회사의 ‘기업 계정’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액세스에는 회사가 상품 부속서를 통해 사용하기로 동의한 각 U4B 상품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회사와 UT의 연락은 회사가 대시보드를 통해 ‘관리자’로 지정한 대표자 개인(이하 ‘관리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상품 부속서에 설명된 대시보드 기능 외에도 회사는 대시보드를 통해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상품 부속서를 통해 회사가 수락하고 사용하기로 동의한 각 U4B 상품 확인, (b) 사용 중인 U4B 상품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의 이름과 상태, 픽업 주소 및 하차 주소, 여정 경로, 거리, 소요 시간, 요금, 서비스 유형, 여정 ID, 사용자 요금, 경비 메모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정 세부 내용 또는 기타 서비스 정보나 기사 정보(예: 이름, 전화번호, 차량 및 차량 번호) (‘대시보드 정보’) 확인, (c) 해당 대시보드 정보를 사용한 활동 보고 준비 및 검토, (d) 관리자 추가 및 제거, (e) 등록된 회사 신용 카드 관리 및 업데이트, (e) 지급 명세서 검토 및 관리, (f) 기업 계정의 미지급 잔액 정산. UT와 그 계열사는 언제든 대시보드의 기능을 추가, 제거, 업데이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UT와 그 계열사는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사에 대시보드를 제공하기 위해 통상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에 동의합니다.
4.2 관리. 회사는 재량에 따라 추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a) 모든 대시보드 로그인 자격 증명을 기밀로 유지하고, (b) 승인된 관리자만 대시보드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며, (c) 선임 관리자와 다른 승인된 사용자의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 최신 상태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데이트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사는 대시보드 로그인 자격 증명 하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4.3 승인된 사용자 및 관리자 업데이트. 각 U4B 상품에 대한 사용자 요금을 회사의 기업 계정에 청구할 권한이 있는 승인된 사용자와 관리자의 정확한 현황 목록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입니다. UT는 Uber 서비스를 유지·지원하고 본 계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때때로 대시보드를 통해 승인된 사용자 및 관리자의 현황 목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4 사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회사는 (a) 사용자 요금에 대한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 계정을 통해 ‘승인된 사용자’ 및 관리자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사용자 요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b) 최종 사용자 약관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수요가 많은 기간에 간헐적으로 인상되는 등, 사용자 요금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대시보드를 통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승인된 사용자’ 또는 관리자 제거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승인된 사용자 또는 관리자를 기업 계정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한 이후에, 해당 승인된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발생한 사용자 요금에 대해 UT가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UT 사이에서 회사는 승인된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Uber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기업 계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또는 기타 허용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사용자 요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기업 계정에서 발생한 사기나 허용되지 않은 활동을 발견하는 즉시 UT에 통지해야 합니다.
4.5 제한 사항. 회사는 본 계약에 명시된 대로만 기업 계정과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사는 (a)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 대시보드, Uber 서비스, Uber 앱의 소스 코드나 기본 기술, 방법론 또는 알고리즘을 디컴파일, 분해, 역엔지니어링 또는 파생하려는 행위, (b) 독립적인 제3자에게 Uber 서비스 또는 Uber 앱을 2차 라이선스 부여, 임대, 대여, 판매, 인도, 기타 방식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행위, (c) Uber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한 사용자 요금의 추가, 증가 또는 기타 변경 행위, (d) 대시보드 또는 Uber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된 사용자에게 추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당사자에게도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Uber는 본 계약에 따라 회사나 승인된 사용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5. 수수료 및 월별 청구
5.1 사용자 요금 및 서비스 수수료. 각 U4B 상품에 적용되는 사용자 요금과 서비스 수수료는 해당 상품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2 결제 옵션.
5.2.1 월별 청구. 적용가능한 법령 및 각 해당 상품 부속서의 약관에 따라 UT는 단독 재량으로 회사에 월별 청구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해당 U4B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용자 요금 및 서비스 수수료를 월별로 지불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월별 청구’). 회사가 월별 청구에 참여하는 경우, UT는 해당 U4B 상품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 수수료와 사용자 요금을 매달 청구합니다(각각 ‘월간 명세서’). 회사는 각 월간 명세서에 따른 모든 비용을 해당 월간 명세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5.2.2 비월별 청구. 회사가 월별 청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 요금과 서비스 수수료를 해당 상품 부속서 또는 UT가 회사에게 달리 통지한 내용에 따라 지불합니다.
5.2.3 세금. 영수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서비스 수수료와 사용자 요금은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회사는 UT의 수입을 기반으로 한 세금을 제외하고, 서비스 수수료와 사용자 요금에 부과되는 세금, 즉 모든 판매세, 사용세, VAT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세금을 지불하는 책임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모든 지불은, UT가 미국 달러로 해외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사용자’에게 차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적용되는 현지 통화로 처리됩니다.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소유권
6.1. 상표 사용 라이선스; 제한 사항. ‘상표’라는 용어는 회사(‘사용 허가자’)의 상표, 서비스 상표, 상호, 로고, 슬로건, 기타 상징 및 표식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제한적이고 사용료가 없으며 비독점적이자 양도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2차 라이선스 부여 권한 없이 계약 기간 동안 UT(이하 ‘허가 소지자’)에 부여하여 사용 허가자의 상표를 사용·표시하도록 합니다. 허가 소지자는 사용 허가자가 승인한 양식과 형식으로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허가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 허가자의 상표를 달리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 소지자가 사용 허가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영업권은 사용 허가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유효합니다. 상표는 언제나 사용 허가자의 독점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허가자는 허가 소지자에게 지적 재산권이나 기타 소유권에 따른 라이선스 또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이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사용 허가자가 보유합니다. 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UT에게, UT가 회사의 상표를 (i) UT의 웹사이트, (ii) UT가 유사 마케팅 또는 프로모션 활동에 관여된 회사를 설명하는 목록에 표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 이러한 목록에는 2개 이상의 회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사전 서면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회사가 UT에 해당 권리를 해지한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됩니다.
6.2 개발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기술, 콘텐츠, 미디어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기술, 콘텐츠, 미디어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개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UT와 회사 간에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3 소유권. UT와 그 계열사는 대시보드, Uber 서비스, Uber 앱, Uber 개인정보(대시보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그 업데이트, 개선 사항, 새로운 버전, 대시보드 및 Uber 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 그리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및 모든 제안된 또는 현재 ‘승인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관련 문서 및 자료의 소유자입니다.
6.4 홍보 금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당사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보도 자료 등에서 상대 당사자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7. 기밀 유지
‘기밀 정보’라는 용어는 당사자(‘공개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로 또는 물리적 형태로 상대방(‘수령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기밀성이 있거나 또는 독점적인 경영상, 기술상, 재무상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밀 정보’에는 (a) 수령 당사자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기밀 유지 의무가 없는 정보, (b) 수령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수령 당사자가 아는 한, 기밀 유지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 (c) 수령 당사자의 과실 없이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d) 공개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허용된 공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서면으로 허가한 정보가 그 범위에서 공개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령 당사자는 (i)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기밀 정보를 사용하고, (ii) 최소한 본 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준하여 엄격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그 정보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수령 당사자의 직원이나 대리인 외의 제3자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수령 당사자가 소환장, 행정 명령이나 사법 명령, 또는 공개 당사자의 기타 기밀 정보에 관한 그 밖의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수령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에게 해당 소환장, 명령 또는 요청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개 당사자가 모든 가능한 항변을 주장하도록 허용합니다. 수령 당사자는 자신의 독점 및 기밀 정보의 기밀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관리 수준 이하로 보호하여서는 안됩니다.
8.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8.1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8.2 대시보드 정보에 대한 제한 사항.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독립적인 대시보드 정보의 데이터 컨트롤러임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얻은 모든 대시보드 정보를 (i) 액세스 제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목적과 활동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하거나, Uber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UT의 명시적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과, (ii) 정보 주체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UT와 그 계열사에 해를 입히거나 UT와 그 계열사의 경쟁업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대시보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본 계약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시보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든 대시보드 정보를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8.3 보안. 회사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처리, 인가받지 않은 손실, 훼손, 손상, 변경, 공개뿐만 아니라 회사의 보안 조치 위반(‘정보 보안 사고’)으로부터 대시보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8.4 통지. 회사는 대시보드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 보안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음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UT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지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보안 조치 위반의 성격, (2) 침해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및 정보 주체, (3) 정보 보안 사고의 기간 및 예상 결과, (4) 정보 보안 사고에 대응하여 이행했거나 계획된 완화 또는 시정 조치.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회사는 (a) 정보 보안 사고의 영향을 조사, 시정 및 완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b) 해당 정보 보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보장을 UT에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로, 회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정보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그 결과 UT가 고지(UT 또는 회사의 이름으로 함)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UT의 요청에 따라전술한 시정 조치를 회사의 비용과 지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8.5 상품 부속서. 각 U4B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관련 조항은 해당 상품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 보증 - 법적 고지
9.1 상호 보증. 각 당사자는 (a)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전적인 능력과 권한이 있으며, (b) 해당 당사자가 본 계약을 수락하고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당사자인 기타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고 향후에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c) 본 계약이 해당 당사자가 속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고, 유효하게 존재하며, 양호한 상태에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9.2 회사 보증. 회사는 (a) 필요한 경우 회사 개인정보 및 UT와 그 계열사에게 제공된 기타 정보를 UT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동의를 보유하고, (b) 회사가 업무상 지출, 처리, 회계 및 예산 목적을 포함한 적법한 업무 목적으로만 대시보드 정보를 사용하고, (c) 회사가 계약 기간 동안 모든 지역, 도시, 주, 연방, 국가 및 국제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신원 도용, 정보 침해, 소비자 보호, 정보 보안 등 모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 업계 표준이 포함되며, (d) 회사가 업무상 대시보드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회사 직원에게만 대시보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e) UT가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및 각 경우에 있어 최소한 본 계약에 기재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UT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대시보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며, (f) 회사는 UT가 승인하지 않은 목적으로 대시보드 정보를 임대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g) 회사는 UT와 그 계열사에 해를 끼치거나 UT와 그 계열사의 경쟁업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대시보드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h) 본 계약에 따라 UT에 제공되는 회사의 상표가 제3자의 지식 재산권, 홍보 권리 또는 기타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고, (i) 회사가 정부나 준정부 기관이 아니며, 정부 기관에 의해 소유, 통제 및 설립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이로써 회사는 본 U4B 일반 약관을 (clicking - 눌러) 동의한 개인은 회사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임을 진술하며, 이에 따라 회사는 본 U4B 일반 약관에 동의하고, 이에 구속됨을 진술합니다.
9.3 법적 고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UT와 그 계열사는 Uber 서비스와 Uber 앱을 어떠한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UT와 그 계열사는 대시보드, Uber 서비스 및 Uber 앱에 포함된 기능이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거나 대시보드, Uber 서비스 또는 Uber 앱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UT와 그 계열사는 (a) 대시보드, Uber 서비스 및 Uber 앱에 적용되는 모든 묵시적 또는 명시적 보증, (b) 상품성, 비침해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모든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기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거부합니다. 회사는 Uber 서비스가 독립적인 제3자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온디맨드형 지상 교통편 및 물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서비스이며, UT 및/또는 그 계열사가 교통편 또는 물류 제공업체가 아님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UT 및 그 계열사는 교통편 또는 물류 서비스, 정시 도착 또는 출발, 또는 Uber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 교통편 또는 물류 제공업체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수준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0. 면책
10.1 회사(이하 ‘면책 당사자’)는 UT(이하 ‘피면책 당사자’)와 그 계열사 및 해당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a) 본 계약 또는 상품 부속서에서 면책 당사자의 진술 또는 보증 위반(또는 위반이라는 주장, 단 그것이 사실인 경우), 또는 (b) 면책 당사자의 상표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지식 재산권 침해(단, 해당 상표 등은 면책 당사자가 승인한 방식으로 피면책 당사자가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청구, 손해, 손실 및 지출(합리적인 외부 변호사 비용 포함)을 면책, 방어 및 면제합니다.
10.2 피면책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면책의 대상이 되는 잠재적 청구에 대하여 면책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면책 당사자는 피면책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변호인을 직접 지명하여 해당 청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면책 당사자는 부당하게 보류되고 있지 않은 이상, 피면책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청구를 해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면책 당사자는 면책 당사자의 비용으로 청구를 방어하는 데 있어 면책 당사자와 합리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11. 책임의 제한
(i) 당사자의 면책 의무, (ii)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제7조에 명시된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 (iii)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제9조에 명시된 진술 또는 보증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a) 어떠한 경우에도 UT와 그 계열사 또는 회사는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 법적 이론에 근거하여 본 계약 및 모든 상품 부속서에 따라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간접적, 처벌적, 우발적, 징벌적, 특수적인 또는 결과적 손해나 사업 또는 수익 손실(직접적 또는 간접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UT와 그 계열사 또는 회사(또는 그 대리인)가 이러한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x) 미화 오 만 달러($50,000)와 (y) 손해가 발생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기 전 12개월 동안 회사가 UT에게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했던 총액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모든 상품 부속서에 따라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일반 사항
12.1 본 U4B 일반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U4B 일반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되거나, 본 U4B 일반 약관의 해석, 집행 가능성, 이행, 위반 해지 또는 유효성(본 조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관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먼저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중재의 진행 전이나 후 또는 보류 중에 관할 법원으로부터 잠정적, 명령적 또는 보조적 구제책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2.2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달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통지는 회사의 대시보드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UT에 전달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통지는 business-support@uber.com을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12.3 당사자가 본 계약 기간 중 언제든 또는 어느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조항을 시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과 관련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조항이나 선택권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조항의 시행이나 선택권 행사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12.4 본 계약 또는 상품 부속서의 어느 조항이 중재인 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이 계약의 나머지 조항(및 각 조항에 적용되는 약관)은 전적으로 유효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이나 상품 부속서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이러한 지연이나 불이행이 정부의 명령이나 제한, 불가항력, 파업, 업무 중단 또는 기타 노동 소요, 전쟁 또는 사보타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그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경우 (‘불가항력 상황’)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지연이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2.5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각 상품 부속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a) 당사자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과 각 상품 부속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b) 당사자의 주식, 비즈니스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계약과 상품 부속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사항에 따라 본 계약 및 모든 상품 부속서는 각 당사자, 그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도 구속력을 가지며 그 호력이 적용됩니다.
12.6 본 계약이나 상품 부속서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 간에 합작 투자, 합작 기업 또는 대리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작성한 별도의 서면이 없는 경우, 상대방을 대신하여 계약을 맺거나,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12.7 각 당사자는 본 일반 약관이나 상품 부속서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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