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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 4. 5.

장애인 보조 동물 및 보조 기기 정책(캐나다)

장애인 보조 동물

캐나다 법률에 따라, 기사가 Uber 기사님용 앱을 사용하여 장애인 보조 동물을 동반한 승객을 차별하는 행위(서비스 거부 등)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Uber 정책에서는 Uber 기사님용 앱을 사용하는 기사가 승객의 장애인 보조 동물을 이유로 해당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Uber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에 가담하는 기사는 Uber 기사님용 앱 사용 권한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Uber는 사건을 검토한 후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보조 동물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돕는 동물입니다. (장애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항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 장애인 보조 동물 자격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보조 동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동물은 장애인 보조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보조 동물이 하네스나 조끼를 착용하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해당 개인이 장애로 인해 동물이 필요하다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 정부 발급 장애인 보조 동물 카드 또는 퀘벡의 경우 장애인 보조 동물 훈련 학교의 수료증 등 장애인 보조 동물이 맞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동물을 장애인 보조 동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사는 승객에게 확인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법적 의무

기사는 장애인 보조 동물을 동반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Uber와의 서면 서비스 계약에 따라, Uber 기사님용 앱을 사용하는 모든 기사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사가 장애인 보조 동물을 이유로 장애인 보조 동물을 동반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기사는 관련 법률은 물론 Uber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기사가 인권법의 보호를 받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 장애인 보조 동물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지나친 부담이 되는 매우 드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Uber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기사의 Uber 기사님용 앱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a) 기사가 사건 발생 전 날짜가 기재된 의사 또는 성직자의 서신과 같은 서면 증거를 통해 인권법의 보호를 받는 단체에 속해 있으며 장애인 보조 동물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b) 기사가 (i)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승객이 있는 위치에 도착했고 (ii) 지체 없이 해당 승객이 다른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왔으며 (iii) 승객이 다른 차량 서비스에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승객과 함께 기다렸고 (iv) 링크를 통해 해당 사건을 Uber에 즉시 알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상의 처벌 및 정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 관련 문제 신고 방법

차량 서비스 취소, 괴롭힘, 부적절한 세차비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장애인 보조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겪은 승객은 해당 문제를 Ube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ber 승객 앱에서 신고하려면 ‘장애인 보조 동물 관련 문제 신고하기’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해당 기능은 여정 세부 정보 화면과 계정 메뉴 버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Uber 웹사이트에서 신고하려면 여기 ‘장애인 보조 동물 관련 문제 신고하기’ 링크 또는 Uber 웹사이트의 '고객지원' 링크를 선택하세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급한 사건이 아닌 이상, 장애인 보조 동물 관련 문제를 신고할 때 긴급 안전 라인(Critical Safety Line)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안전 라인(Critical Safety Line)은 지나간 서비스 거부를 신고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승객이 장애인 보조 동물 관련 문제를 신고하면, 전문 지원팀은 모든 불만 사항을 조사하여 Uber의 서비스 계약 및 본 장애인 보조 동물 정책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Uber는 허위 피해 보상 요청에 대해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Uber 팀은 플랫폼에서의 사기 행위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기 행위를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신고는 기사의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차비

동반한 장애인 보조 동물의 털을 이유로 승객에게 세차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의 털을 이유로 세차비가 청구된 경우 승객에게 환불됩니다.

이 정책은 기사 본인이 소유한 장애인 보조 동물 관련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 기기

캐나다 법률은 운송 업체가 스스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승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짐과 마찬가지로 접이식 휠체어, 보행보조기, 목발, 지팡이와 같은 보조 기기의 적재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Uber 정책에서는 Uber 기사님용 앱을 사용하는 기사가 스스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승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접이식 휠체어, 목발, 지팡이, 보행보조기와 같은 보조 기기의 적재 시 도움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조 기기 관련 문제 신고 방법

차량 서비스 취소 또는 괴롭힘을 포함하여 보조 기기와 관련된 문제를 겪은 승객은 해당 문제를 Ube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ber 승객 앱에서 신고하려면 ‘휠체어 또는 보조 기기 관련 문제 신고하기’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해당 기능은 고객지원 > 접근성 아래에 있는 계정 메뉴 버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Uber 웹사이트에서 신고하려면 여기 ‘휠체어 또는 보조 기기 관련 문제 신고하기’ 링크 또는 Uber 웹사이트의 '고객지원' 링크로 이동하세요.

Uber의 역할

Uber는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나 일반 운송업체가 아니며 승객이 Uber 승객 앱을 사용하여 요청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Uber는 승객과 기사가 서로 간에 차량 서비스 요청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승객이 Uber 승객 앱을 사용하여 차량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Uber로부터 이동 수단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여정 요청을 수락한 기사로부터 이동 수단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Uber의 기술을 사용하는 기사와 승객은 Uber의 직원이나 상담원이 아니며, Uber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ber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객에 대한 모든 차별 사건을 Uber에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동의하는 Uber 약관에는 약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운송, 상품 또는 물류 서비스와 관련하여 Uber가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